건설36년 原州聲援 趙 博士의 노하우knowhow
패입패출悖入悖出
悖 어그러질 패, 入 들 입 , 悖 어그러질 패 , 出 날 출,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또 그와 같은 일을 받는다.
不淨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부정하게 나간다.
道理도리에 거슬러 얻은 부정한 재물은 반드시 그와 같이
부정한 일에 쓰임.
이웃한 집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
건축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정에 저렇게 허술하게 예방공사 하라고 했습니까?
내 땅은 내 맘대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토지는 서로 인정해 있으므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주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들을 '상린관계' 라 하야 규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부근의 토지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 깊게 파냄 하지 못한다
민법 제 241조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굴굴착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인접지 토지 소유자는 대지 일부가 아래로 내려앉을 위험성과 건물 균열 등
위험성 등을 주장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떠는 방해제지청구권에 기하야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지상골조공사 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버리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를 서로 자제하고 양보할 때 그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파면 위험해! 방어공사도 안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낼 거야.
老歌多
법 명언 한마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 原州聲援 趙 博士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