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리망의見利忘義
見볼 견. 利 이익 리. 忘 잊을 망. 義의로울 의.
뜻.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는 뜻.
장자 산목 편에 나오는 말로써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가리킨다.
답변서
접수번호 0000-00000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홍 길동
0000 00특별자치도 000 000 000
피청구인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 개요
처분 유형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상 1종보통
처분일 0000. 0. 0
처분 사유 0000
위반행위일 0000. 0. 00
위반 장소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기존의 운전면허 취득 및 내역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0 00 000 에 종사하는 자로서 ~~~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같은 법93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교부 및 취소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입니다
청구인은 0000. 0. 0. 00 시경 ~~~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부본 송달 청구서 검토 심리기일 통보
위원회 개최및 재결 재결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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