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호위狐假虎威
狐 여우 호, 假 빌릴 가, 虎 범 호, 威 위엄 위,
여우가 호랑이 위엄을 빌리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狐 개의 개사슴록변犭, 犬과 호리병박의 과瓜로 이루어진 글자.
머리가 작고 뒤꼬리가 크게 부푼 호리병을 닮은 짐승, ‘여우’라는 뜻.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상처리란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산재법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측의 요구에 의해
노동부에 고발조치되는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로 사용자는 곤란한 문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공상 합의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 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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